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드님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

아드님 사건은 학교에서는 서면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는 학교 자체 징계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이 한 명뿐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님 간의 사과로 마무리될 줄 알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찰은 다른 증거나 정황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음을 뜻합니다.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법률 절차와 용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부족 및 증인 확보: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이 한 명뿐이라는 점은 아드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 처리 경험: 미성년자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며,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드님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및 재판 대비: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드님이 진술할 내용에 대해 조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아드님을 대리하여 변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가능성 및 방향

사건을 현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아드님이 미성년자이므로, 검찰은 사건을 형사 재판으로 회부하는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보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전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소: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소하여 소년 보호 재판 또는 형사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검찰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1.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든 관련 자료 확보: 학교에서 받은 서면 사과 관련 자료, 경찰 조사 관련 자료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