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문득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전 아직 미혼인데, 비혼주의는 아니라 어떤 방송 프로그램 보다가 갑자기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1.seekr.kr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문득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전 아직 미혼인데, 비혼주의는 아니라 어떤 방송 프로그램 보다가 갑자기

전 아직 미혼인데, 비혼주의는 아니라 어떤 방송 프로그램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이혼 시 재산 분할 할 때, 결혼 전 제 스스로 마련한 부동산, 차, 땅 이런거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 모두 처분하고 누구나 들어본 그런 유명한 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해버리면 이혼 할 때 따로 돈 줄건없죠? 이혼하게 되면 남남인데 양육비면 모를까 저 혼자 형성해놓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건 아까워서요.재산이 모두 결혼 전과 동일하게 제 명의 그대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 동의 없이 제 맘대로 처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요~약속의 3년, 5년 이렇게 취집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정사에서도 조심하라 하고 해서 궁금하긴 해요.어떻게든 돈만 보고 수임해서 뜯어내주는 그런 저출산과 비혼주의 시대를 만드는데 주된 원인이 되는 여성 이혼 전문 변호사들 말고 제대로 된 분들이 답변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혼 시 발생하게 되는 재산 분할의 기준, 방법,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며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실무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적용되는 대상과 기준

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②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차량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각자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실제 기여분 판단은 소득, 가사노동, 재산 관리 등 양측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① 대표적으로 5:5, 6:4가 자주 논의되지만,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각 가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②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주력한 경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5:5 혹은 6:4의 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③ 단기간 혼인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극단적으로 7:3 또는 분할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재산 분할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자료

① 먼저 이혼 소송(또는 협의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때 반드시 기여도 입증자료(부동산 등기부, 통장 내역, 재직/소득증명, 증여·상속 관련 자료, 혼인 기간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분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더라도, 실제 부부 공동 형성의 산이라면 법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분할 받은 재산의 지급 방식 및 실제 집행

①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일시불, 분할지급, 또는 재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됩니다. ②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을 적극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③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실제로 재산을 이관받거나, 금전을 수령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5. 분할 청구의 시기 및 시효 유의사항

①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시효 만료로 분할 청구가 불가하게 되니 기한을 반드시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예시

비고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부부 공동 명의 또는 실질적 공동 기여

현금/예금

통장잔고

명의 불문 분할 대상

퇴직금/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