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전/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합니다.

3. 핵심 질문은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재산분할 법리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한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부부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었다면, 배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 한국 법원은 국적에 따라 재산을 나누지 않으며, 오직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으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기여도에는 월급 등 금전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이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든 후이든,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언제 국적을 취득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국적 취득 사실 자체가 기여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의 국적 취득 여부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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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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