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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입니다 결혼어플에 실제돈 1만원 있는데 3억 기입해서 사이버 성폭력 2년 사이버
결혼어플에 실제돈 1만원 있는데 3억 기입해서 사이버 성폭력 2년 사이버 사기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러긴했는데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피해준사람은 없고요 운영자는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지 휴먼계정으로 돌리고 있더라구요. 실질적 피해자분도 신경안쓰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그리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이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무죄로 전환하는법 없나요? 또한 운영자분이랑 합의 볼수있다면 봐도될까요? 절 강하게 비판하셔도 상관없으니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현재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앱에 실제 1만원이 있었으나 3억원으로 기입. 이 부분이 사이버 사기 혐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2년, 사이버 사기 10년 선고. 이는 매우 중한 형량입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 혐의에 대한 10년 선고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나 실질적 피해자는 없음.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운영자는 현재 상황을 모르는 듯하며, 계정은 휴면 상태.
변호사 선임 및 무죄 전환 가능성
현재 선고받은 상황이시라면,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거나 혹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법리 검토 및 주장: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귀하의 행위가 부합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사기"의 경우 각각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인해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증거 분석 및 반박: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형벌의 정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앱 운영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진행: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를 통해 항소(2심) 또는 상고(3심)를 제기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무죄 전환 가능성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죄 전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성 부재: 3억원을 기입한 것이 단순히 허위 사실 기재였을 뿐,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의 부재: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단지 허위 정보 기재에 불과했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혐의의 구체적 내용: 어떤 행위가 "사이버 성폭력"으로 판단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 성폭력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성적인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나 음란물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자분도 신경 안 쓴다"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 의사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이미 국가가 개입하여 기소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의 합의 가능성
운영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측면: 만약 운영자가 귀하의 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민사적으로 운영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서비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형사적 측면: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앱 운영자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앱 운영자가 귀하의 행위를 인지하고 회사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가 상황을 모르는 상태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가" 입니다. 3억원 기입으로 인한 사기 혐의라면, 앱 이용자 중 3억원을 보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1. 즉시 변호사 선임: 국선 변호사든 사선 변호사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혐의 내용 명확히 파악: 어떤 법률(예: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기록 확인: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재판 기록을 변호사를 통해 열람하고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항소/상고 여부 결정: 이미 선고가 내려졌다면,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적인 절차를 안내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답답함과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자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을 낮추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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