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 워홀 비자를 준비하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정 국가의 워킹홀리데이(EIC 프로그램)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Criminal Record Certificate)' 제출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어디에서 할 수 있나?

①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거주지 인근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경찰청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외기관 제출용은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영문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 다른 방법으로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제출용 영문 회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2. 실제 발급 절차와 필수 준비 서류

① 경찰서 방문 발급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워홀용이라는 사유(제출 국가 및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주어야 하므로 비자 신청 관련 서류(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확인서 등)를 함께 지참하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문 발급 요청: 캐나다 이민 또는 대사관 등 공식기관 제출이 목적임을 밝히고 영문 회보서로 발급받는다 기재해야 합니다.

✔️ 3. 추가 증명 필요시 대처 방법

① 일부 기관에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또는 공증사무소에서의 공증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캐나다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형식, 추가 정보가 있는지도 비자 안내 공문을 꼼꼼히 참고해 절차에 맞춰 준비하신다면 추후 불필요한 재발급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신청방식

영문발급 가능여부

경찰서(민원실)

방문

가능

경찰청 인터넷 발급 시스템

온라인

가능 (일부 제한)

정부24

온라인

불가(국외제출용은 경찰서 방문)

공증사무소

공증·번역

가능(공증 별도)

외교부

아포스티유

가능(발급 문서 제출)

재외공관(대사관)

신고·공증

가능(해당공관 확정)

✔️ 4. 주의사항 및 법률적 유의점

① 허위사실 기재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서류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본 위조, 내용 변조는 형사적 처벌(사문서죄 등)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공식기관을 통한 발급 및 공인 번역만 사용해야 합니다.

③ 필요시 수사경력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의신청도 정식행정절차로 이루어지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즉시 관할 경찰청 또는 민원실에 정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영문 발급 요청 ② 신분증, 비자 관련 서류 준비 ③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영문 국외용은 직접 방문이 원칙 ④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시 절차 추가 ⑤ 허위기재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이 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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