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알바 군대 입대 작년 9월달에 친족성추행으로 가출해서 신고햇고 잠깐 센터에서 지나다가 오빠가 집
작년 9월달에 친족성추행으로 가출해서 신고햇고 잠깐 센터에서 지나다가 오빠가 집 구해서 나가게 되면서 다시 돌아왓습니다그리고 저희 집이 이혼가정인데 제가 먼저 엄마랑 살게됐고 오빠는 아빠랑 산다고 해서 살고잇다가 안맞는다고 뒤늦게 집 나왓습니다저는 애초에 그 일에 대해서 그때도 사과 못받앗엇고 지금까지도 사과 받은거 없어요 그 일 생겻을때 초등학생이엿고 부모님도 아침에 아무일 없다는듯이 행동하고 학교 데려다주면서 그냥 아빠가 오빠랑 얘기하기로 햇다 이말만 하길래 저도 그냥 별일이 아닌줄 알앗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근데 이런거 잘 못 말하는 성격이여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척 지내고 잇엇는데 부모님 따로 살게 되면서는 저도 아예 떨어지게 돼서 좀 괜찮았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엄마한테 오고 안그래도 집도 좁은데 방까지 뺏기고 걍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싸운날 아예 집나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햇어요 그래서 센터 가서 엄마한테 연락올때마다 오빠잇으면 안들어갈거다 이번달 안에 걔 안나가면 내가 앞으로 엄마랑 같이 사는일 없을거다 그렇게 말햇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도 아빠랑 안맞아서 엄마한테 온거 아니냐 근데 오빠를 어떻게 보내냐 그러더라구요(그때 오빠가 19살이엿는데 오빠 군대가면 독립하니까 센터 사람들도 좋고 나름 지낼만하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센터에서 지나다가 오빠 군대가면 엄마가 꼭 데릴러 가겟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안들어간다고 햇어요)경찰관이 고소하고싶냐고 햇을때는 결국 안하겟다고 하긴햇는데고소는 안해도 이미 신고가 들어왔지 때문에 어느정도 처벌은 받을거다 근데 시간도 많이 지낫고 마땅한 증거도 없기때문에 처벌이라고 하기도 교육정도일거다 라고 하셧습니다여기까지는 제가 마냥 철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욕먹을까봐 설명해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모한테 도움받아서 오빠 나갓구요 지금 성인인데 월세를 엄마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랑 핸드폰 요금, 용돈까지 줍니다(아빠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용돈같은거 안주세요 엄마도 아빠랑 아예 연락끊어서 양육비도 안받고 그냥 엄마가 버는돈으로만 생활해요) 다해서 60정도 주는것 같네요 사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선 큰 돈이거든요 엄마랑 제가 살고잇는집도 윌세인데 50만원정도 하는걸로 알아여 근데 저는 학생이니까 학원도 다니고싶고 그런데 엄마가 걔한테 그렇게 돈을 주니까 맨날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돈없다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저희 사정에 비해서 옷을 비싼걸 사거나 돈을 많이 쓰는 편은 맞지만 옷이나 화장품같은 큰 지출이 있을때나 많이 쓰지 평소에 친구들이랑 잘 놀러가지도 않고 놀러가봣자 보통 2만원도 안써요얼마전에 엄마한테 학원보내달라고 햇는데 (학원비 한달에 20조금 넘는 곳) 또 돈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걔한테는 돈도 주면서 그리고 저는 뭐 하나 사도 몇십원이라도 더 싼곳에서 시키려고 가격비교 엄청 하고요 돈 생기면 조금 모앗다가 엄마 생신중딩때문터 지금까지 몇번안되지만 10만원씩은 썻어요 10만원 큰돈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돈이고 용돈 따로 안받는 입장에서 모으기도 어려운 돈이에여 근데 오빠는 엄마 생일선물? 해준적도 없구요 돈 생기면 걍 지 살것만 사요 컴퓨터 사고 게임관련된것들이요 그리고 게임이겨서 치킨 쿠폰같은거 받으면 걍 지혼자 다 쳐먹어요 저는 아무리 철이없고 돈 많이쓰고 그래도 그런거 잇으면 엄마부터 생각하고 어떻게는 엄마랑 같이먹으려고 하고 그래요근데 엄마가 자꾸 저한테만 돈없다고 돈없다고 그러고얼마전에도 잠깐이지만 알바해서 얼마안되는 돈이라도 보태서 미국에계신 조부모님 뵈러 갓다오자고 햇어요 근데 오빠는요 돈 모아서 지 여행갓다왓고요 고등학교때도 현체, 수학여행 다 비싼데로 가고 외국으로 가서 갈때마다 100씩은 깨졋을걸요 그것도 경제력 안돼서 이모가 보내줬고요 1월달에도 그동안 모은돈으로 일본 갓다왓어요 저는 제주도 한번 안가봤고요 어릴때도 아빠가 캠핑 좋아하기도 하고 막 비싼것 갈 경제력이 안됏을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제가 가족여행으로 간 제일 좋은곳이 부산, 서울이고 서울은 당일치기에 부선은 호텔에서 이틀잣는데 그거 해봤자 인당 하루에 7만원? 정도하는 거의 모텔에가까운 수준이엿어요아 3년전에 오빠는 미국도 갓다왓엇네요 이것도 이머가 돈 내줬고 아빠가 돈 마련해본다고 저도 가라고 하긴햇엇지만 부모님 안가시는데다 미국에 가면 조부모님이랑 이모잇긴 하지만 오빠랑 둘이 가야되는것도 싫엇고 여권도 없었고 해서 안간다고 햇어요 짜피 아빠가 돈을 못 마련할것 같기도 했고 마련한다 해도 좀 많이 부담될것 같아서요이런데도 엄마는 저한테만 자꾸 돈 없다하는게 너무 짜증나서 학원보내달라햇을때 싸웟는데 제가 왜 자꾸 나한테만 돈없다 그러냐고 하는것도 없으면서 돈만 쓰는건 걔 아니냐고 그랫더니 엄마가 너 때문에 오빠 알바못한다고 군대도 못가고잇다고 하더라고요‼️(사실 본론은이거엿는데ㅎㅎ 말하다보니까 길어졋어요ㅜㅜ) 제가 고소를 한것도 아니고 처벌이라고 해봤자 교육이라고 햇는데 제가 신고한거땜에 입대도 못하고 알바도 못할수가 잇나해서요 애초에 처벌수위가 강해져서 취업제한까지 됐다고 해도 찾아보니까 알바는 할수 잇다는데 엄마가 저한티 거짓말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상황이네요. 특히 엄마가 오빠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질문자님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오빠의 군대 문제까지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는 점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신고가 오빠의 입대나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자님의 신고 때문에 오빠가 군대에 못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기록과 취업/입대: 성범죄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고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군 입대: 군 입대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신고나 수사만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도 처벌이 교육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면, 오빠에게 법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성범죄 전력이 문제가 되는 특정 직종(예: 교사, 의료인 등)에서는 성범죄 전과 조회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입대: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 등 비교적 중한 범죄의 경우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마는 현재 오빠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오빠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추궁에 대해 오빠를 감싸거나,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거나 군대에 못 가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엄마가 오빠를 핑계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일들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상황까지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1) 감정 정리 및 지원 찾기: 현재 질문자님은 오빠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가족 상담 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엄마와의 대화 시도: 엄마에게 오빠의 입대 및 아르바이트 문제가 질문자님의 신고 때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하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준비: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문자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등 배움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여건이 된다면 소액이라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당한 상황에 놓여 계시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정당합니다. 부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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