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옆 집 사람이 저희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서 고소를 하고
옆 집 사람이 저희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서 고소를 하고 구약식 벌금이 나오고 확정됐습니다그러는 와중에도 옆 집 사람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오고 있는데요옆 집 사람 행위를 말하자면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옆 집을 지나고 와야하는데창문에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놓고 저희 가족 일상대화 녹음집 앞에서 잠깐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저희 가족 방향으로 들고 촬영골목길 지날 때 한번 씩 "염병히도 돌아다닌다" 라며 이유없는 욕설저녁에 차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본인 집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폭언(욕설 포함)집 앞 공터에서 잠깐 일하고 있으면 따라와서 지켜봄저희가 지나와야하는 골목길로 옆 집 사람이 나와서 저희 집쪽을 쳐다보고 감골목길 지날 때 본인 집 담 너머로 지켜봄 (길게는 5분 이상 계속 지켜봄)등등 저희 가족을 상대로 계속해서 감시하는 행위를 하는데요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저희가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경찰이 출동해서 저희한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피해본게 뭐가 있냐 단순히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걸 문제삼는게 아닌 옆 집 사람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스토킹 처벌법 조항중에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명시되어있는데 옆 집 사람이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지켜보고 폭언하는 등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를 문제삼는거라고 말했습니다단순히 옆 집 사람이 저희 가족을 상대로 촬영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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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감시와 폭언이 계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추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가족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때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즉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이처럼 스토킹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니, 지금의 고통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프로필 내 대표번호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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