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들어 중범죄로 인지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초범에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아도 인명 피해를 입혔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재판을 받고 실형에 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 혹은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회사별로 내규에 따라 일정 형량 이상이 부과될 경우 무거운 징계나 해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에 임하시기 전 빠르게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잘못을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가급적 검찰 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혼자서 감형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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