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지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동시에 어떻게 청구하고, 절차상 어떤 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의 생활 안정과 부모로서의 권리를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최단 경로로 결과를 얻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제기 방식입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지 확정이 부모-자 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동시에 부수심판을 묶어 두면 판결 또는 심판으로 일괄 정리할 수 있어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관할은 통상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유전자검사 촉탁을 함께 신청합니다. 유전자검사 명령 불응 시 법원은 불리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어 입증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처분 전략입니다. 본안 확정 전에도 임시양육비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시작 시점을 소 제기일 또는 출생 이후 합리적 시점으로 특정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인지 확정 전에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면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아이의 안전과 정서 보호를 근거로 제한 또는 감독형 면접을 임시처분으로 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반대로 생부 입장이라면 먼저 자발적 인지신고 또는 인지확정판결을 확보한 뒤, 환경평가를 전제로 단계적 면접(센터 감독형에서 자유면접으로 확대)을 설계해 설득력을 높이는 편이 승소 가능성을 키웁니다.

양육비 청구의 범위와 산정입니다.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소득자료를 기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출하되, 교육·의료 등 특별비용은 별도로 청구 항목을 구분해 증빙을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양육비는 실제 지출 내역과 필요성, 상대방의 회피 정황을 소명하여 출생 이후 기간을 최대한 넓게 인정받도록 구성하되, 정기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분은 정기금 청구로, 그 이전분은 필요비 상환 성격의 청구로 보조적으로 주장해 감액을 방어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판결문에는 지급기일, 분할금액,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기재되도록 청구 취지를 설계해야 집행이 수월합니다.

집행 및 이행확보입니다. 확정 후 미지급 시 곧바로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 결정을 유도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특별법상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부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와 동시에 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 조회를 신청해 자산을 신속히 특정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필요시 담보제공명령을 구해 체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설계입니다. 일자, 시간, 장소, 인도 및 반환 방법, 연락빈도, 영상통화 가능 시간, 교통비 부담, 방학·생일·명절 분담 등 세부조건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게 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아이의 연령과 애착 형성 정도를 고려해 단시간·빈도 위주의 점진적 확대안을 제시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이 큰 경우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한 감독형 면접을 일정 기간 거친 뒤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조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접 불이행이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를 신청해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증거 구성입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병원기록,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출 내역, 상대방 소득증빙, 동거·교제 정황 자료, 아이의 복리 관련 의견서와 전문가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면 즉시 증거목록을 보정하고, 상대방의 연락 회피나 비용 전가 정황은 간접정황으로 정리해 과거양육비와 임시양육비의 필요성을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인지소송과 양육비·면접교섭은 병합하여 일괄 처리하되, 인지 확정 전 임시양육비를 확보하고 면접은 아이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제한 또는 감독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에는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문구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과 행정제재 수단까지 염두에 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을 앞두고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는 낯설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아이의 현재 안정과 미래 가능성을 구체적인 문장들로 지켜내는 과정이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선택,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두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한 걸음씩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쌓아가면 됩니다. 과정의 길고 짧음보다 방향이 정확하면 결국 원하는 자리에 닿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조치를 차분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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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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