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최근 타 대학 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나 이상하게 보지 말아줘. 내 인스타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이 떠서 계정을 지웠어.”“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 싶어 교수님께도 여쭤본 적 있어.”저는 이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로서, 이미 경찰에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추가로, 지인이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는 정황과 해킹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한 대화 캡처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보자인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무고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2. 경찰이 이런 제보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내사, 참고인 조사, 대상자 조사 등)를 거치는지.3. 실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 경고·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지.---------------------------------저는 특정인을 해치려는 목적이 전혀 없으며,단순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했습니다.제 상황에서의 법적 쟁점과 경찰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보자인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무고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 경찰이 이런 제보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내사, 참고인 조사, 대상자 조사 등)를 거치는지.
--> 제보의 신빙성과 증거 등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실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 경고·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지.
--> 그렇습니다.. 내사종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