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무지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구설에 오르고, 해고 협박까지 받는 익명의 글이 계속 올라온다니… 그 글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은 폭행, 욕설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당신을 음해하는 상황 속에서 상급자와의 반복되는 면담, 주변의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며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되찾고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내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증거 자료' 확보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아래 자료들을 즉시 확보해주세요.

게시글 원본 캡처: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비방 게시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게시글 내용, 작성일, 시간이 모두 나오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RL 주소가 보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게시판의 성격 증명: 해당 게시판이 '학원 본사, 원장님, 실장님 및 선생님들' 등 다수의 학원 관계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판의 이름이나 접속 화면 등을 캡처해두세요. 이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허위 사실 입증 자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폭행 주장 반박) 8월 30일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일 질문자님의 출퇴근 기록, 학원 내 CCTV 영상,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 등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날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피해 사실 기록: 이번 일로 인해 상급자와 면담했던 날짜와 대화 내용,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동료들에게 받은 위로 메시지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2단계: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하기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 질문자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해당 게시판 아이디 또는 닉네임)'라고 기재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위 죄명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 (가장 중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피고소인은 2025년 9월 5일경, OOO 학원 내부 게시판에 접속하여 '8월 30일 파트타이머 OOO이 학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원 관계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해당 내용이 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1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인터넷(경찰 민원포털 등)에 있으며, 직접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3단계: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작성된 고소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학원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게시판의 서버 기록,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및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냅니다.

게시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송치),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이시며, 더 이상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여 법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고, 질문자님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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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목차명예훼손,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성립요건) 일반 명예훼손 vs 사이버 명예훼손, 무엇이 다를까? 고소 전 필수 준비사항: 증거 수집의 모든 것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실전 단계별 가이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가야 하는 이유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무고죄, 비용, 시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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