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1. 고향에 정착목적 집을 짓고 자리잡는데 옆집에서 도움주면서 소유중인 토지를 침범해있는 옆집구조만큼의 토지를 명의이전해주었습니다.2. 옆집이웃이 동네 사람들에게 명의이전해준 토지를 돈을주고 산것으로 말하고 다니길래 돈받은게 없는데 무슨소리하는거냐고 물으니 명의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있다는 논리로 말하길래 명의 이전비 줄테니 토지를 돌려달라하니 싫답니다.(준비해간 이전비도 바닥에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3. 어느날 갑자기 이웃집과 맞닿은 돌담에 있던 조경석을 옆집에서 뽑아갔습니다. 돌의 위치는 저희집 토지내에 있던것이라 원상복귀하라고 말하니 성질내면서 못하겠답니다. 옆집 밤나무가 경계에 있는데 계속 가지가 넘어오고 자라나 전신주 가로등 불빛을 가리게되어 가지정리를 요청해도 안된다고 난리치는등 참말하기도 치사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4. 주말에 어머니께서 집앞에서 다시 이웃과 다툼이 있었고 이웃집 아들(현직 소방관)이 어머니를 영상촬영하면서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반말하며 도발하였고 어머니께서 영상찍지 말라며 상대방 팔을 치면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그러자 이웃집 아저씨는 스토킹혐의로, 아들은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소하여 어머니께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말이 길었는데 이경우 재물손괴는 이해가 가는데 스토킹혐의가 왜 인정되는것인지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직 소방관이면 공무원인데 일반 국민에게 그것도 어른에게 반말섞어가면서 도발하는 행동을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웃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이것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하셨을 정서적 고통이 크실 것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히 짚어 드리고, 곧바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웃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문자·메신저·초인종·인터폰·소포·메모 등을 통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층간소음 항의나 주차 문제 제기 자체는 범죄가 아니나, 이를 빌미로 반복적 문 두드림, 새벽 시간대 초인종 연락,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 대기, 현관 촬영, 무단 투척물·쪽지 투입, 카톡·문자 도배, 가족·지인에게까지 연락 확장 등이 누적되고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승소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첫째,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수집·정리합니다. 날짜·시간·장소·행위·느낀 공포와 생활지장 정도를 사건일지로 쌓고, 현관·복도·주차장 CCTV, 초인종 카메라 영상,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소포·메모 사진, 경비일지·관리사무소 민원기록, 112 신고 내역을 확보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녹음은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중단 요구”의 명확성을 남깁니다. 내용증명으로 연락·접근·대기·촬영·물건 투입의 중지를 요구하고, 위반 시 형사·민사 절차 착수 의사를 고지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셋째, 반복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 기록과 경고 이력을 쌓습니다. 출동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영상·메시지 등 증거 제시와 함께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십시오.
넷째, 긴급·잠정조치를 활용합니다. 지속성이 소명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연락 금지가 가능하고,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잠정조치는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체포·유치 등의 실효적 장치가 포함됩니다. 위반은 별도 범죄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를 제기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반복 횟수와 기간, 중단 요구 일자와 방법, 불안·공포의 정도, 생활·업무·수면 방해, 가족에게 미친 영향, 증거 목록을 일자별로 체계화하여 첨부합니다. 흉기나 위험물 소지가 결합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민사적 구제를 병행합니다. 가처분으로 접근·연락 금지, 주거지·동선 대기 금지, 촬영 금지 등을 신속히 받아두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현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로 압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를 소명해야 하며, 위자료는 행위의 지속성·악의·시간대·위반 횟수·수사·법원 기록·의료기록(불안장애·수면장애 등)으로 증액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명예훼손·모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결합 범죄가 있는지 검토하여 함께 주장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 접수 후 회신을 받아 증거화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위한 방문측정이나 관리주체의 조치 통지서를 확보하여 상대의 접촉 명분을 차단하십시오. 카메라 각도와 저장기간을 점검해 반복성 입증의 누락을 방지하고,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한 시점을 대비시키면 고의·반복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로 스마트워치형 긴급신고,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현관 보강 등 신변안전조치를 병행하면 수사기관 설득력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이웃 갈등이 일상의 안정을 무너뜨릴 때 느껴지는 공포와 위축은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지금부터의 기록과 절차적 대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밤마다 초인종에 가슴이 철렁해지는 일이 멈추고, 현관 앞을 지나며 불안에 고개를 떨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도록, 오늘 정리한 순서로 증거를 차곡히 쌓고 조치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보호받을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법이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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