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보니 너무 불쾌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 집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물을 방치하고, 통행을 방해한다면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생활권 침해이자 민원 사항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위생법, 간접흡연 피해, 쓰레기·악취 민원 등으로도 조치가 가능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민원 넣기 전에 정리할 것들

아래 내용들을 정리해두시면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영상:

→ 담배 피우는 모습, 쓰레기(고양이 음식물) 방치된 장면, 집 문 앞 막고 있는 장면 등

날짜/시간 기록:

→ "언제부터 몇 시쯤 반복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피해 내용 정리:

→ 냄새, 통행 불편, 위생문제, 소음 등

✅ 2. 민원 넣는 방법 (3가지 루트)

① 정부 민원24 (국민신문고) 이용 – 온라인 신고

접속: 국민신문고

민원 유형 예시:

간접흡연 피해

도로 및 건축물 주변 쓰레기·위생 민원

통행 방해, 인도 점유

첨부자료: 사진, 영상, 피해 상황 설명

민원 제출 후 보통 1~3일 내 담당 부서 배정 → 답변 제공

② 시·군·구청 생활불편신고센터 / 환경위생과 전화 민원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생활불편신고 게시판

전화로도 접수 가능:

“환경위생과” 또는 “민원과” 또는 “도시환경과”로 연결 요청

특히 음식물 방치, 길고양이 먹이 방치 등은 위생 관련 민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③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환경부 공식 앱 ‘생활불편신고’ 설치

사진+위치 자동 첨부 가능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나요?

문제 상황

적용 가능 법률

집 앞 흡연 및 연기 피해

국민건강증진법 (공공장소 흡연 제한)

음식물 방치, 악취

폐기물관리법, 음식물쓰레기 방치 조항

문 앞 점유 및 통행 방해

도로법, 주거침입의 민사적 요소

길고양이 사육 및 음식물 제공

관련 지자체 조례 위반 가능성

강력범죄에 해당되진 않지만,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112 생활불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출입구 막고 담배 피우는 행위가 출입 방해로 간주될 경우

보건소에 간접흡연 피해 신고도 가능

지금까지 잘 참고하셔서

불편함을 정식으로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내가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래 블로그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민원 진행 전 준비할 것부터, 실제 처리되는 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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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일이지만, 반드시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