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해의 결과가 코뼈 골절로 6주 진단이 나온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단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누범 기간 중이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님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범 기간: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해의 정도: 코뼈 골절로 6주 진단이 나온 것은 단순한 폭행보다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정도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 여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형량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속 재판 중인 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 폭행 전과 유무: 비록 상해, 폭행 전과는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다른 종류의 전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누범 기간 중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속 재판 중이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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