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료 대기중 진료 대기실에서 가해 대형견이 목줄을 했으나 보호자가 느슨하게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1.seekr.kr

동물병원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료 대기중 진료 대기실에서 가해 대형견이 목줄을 했으나 보호자가 느슨하게

진료 대기중 진료 대기실에서 가해 대형견이 목줄을 했으나 보호자가 느슨하게 잡고 있었고, 보호자가 강아지를 보지 않고 뒤돌아 있을때 대형견이 주인 무릎위에 앉아있던 피해 강아지에게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 그대로 물어 던졌습니다. 대형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가해 견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나요? 있다면 교상에 관한 치료비를 최대 몇%까지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가해 견주에게 명확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대형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개를 보지 않고 있었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던 점은 관리소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교상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배상이 원칙이며, 피해 상태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일부 주장하더라도,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면 최대 100% 배상까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산음은 반려동물 손해배상 및 교상사건 관련 사례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유선 상담 및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증빙자료와 진단서 확보하셔서 대응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